■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캄보디아에 잡힌 우리 국민 중 2명이 오늘 아침 송환됐습니다. 관련한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2명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캄보디아가 추방 형식으로 우리 국민을 돌려보냈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br /> <br />[박성배] <br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인은 다시 돌려받는 절차는 크게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와 추방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는 그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내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 그 내국인을 국내로 들여와 처벌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방은 외국의 입장에서 그 내국인이 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질렀는데 딱히 그 외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스스로 범죄를 처벌할 가능성 내지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국으로 돌려보내 자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추방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불법 체류에 해당한다거나 한국에서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 사안으로 캄보디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앞서 캄보디아 경찰당국도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힌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추방 형식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일단은 2명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리 법으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수사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처벌이 예상됩니까? <br /> <br />[박성배] <br />현지에서 납치 또는 구금된 이들, 적어도 국내에서 현지로 출발할 당시부터 일정한 의도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높고 적어도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통신사기법 위반, 나아가서 범죄단체 가입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의도가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도 주된 쟁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현지에서부터는 범행에 가담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709123566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